번개탄 생산금지, 자살방지책??

번개탄이 문제다??

 

번개탄 생산금지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번개탄 생산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조금 황당한데요. 바로 자살방지를 하겠다는겁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공청회에서 향후 2027년까지 ’자살률 30% 이상 낮추겠다‘는 기준으로 잡은 대안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자살예방 대안으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라는 문자가 담긴 데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1일 뉴스 취재를 종합하게되면, 최근 SNS를 중심으로 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에 대해 자살 수단 생산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비판섞인 목소리가 확산 중입니다.

 

복지부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l 사회 자살위험 요인감소

l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l 사후관리 지원강화

l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l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이 중 자살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번개탄, 농약 등 자살위해수단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번개탄 등 가스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로 지난 2021년, 2022명으로 전체 15.1%를 차지하고. 번개탄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1년 1165명에서 2021년 1763명으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번개탄의 경우로 보아,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은 생산을 금지하며, 인체 유해성이 비교적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번개탄 외에도 마약, 수면제, 진정제 와 같은 약물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처 방안은 뭐 나름 괜찮을수 도 있다고 보지만, 결국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는 사회적인 개선보다는, 자살 수단책을 막아보겠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는 겁니다.

 

번개탄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번개탄은 불쏘시개의 용도로 제작되어 사용됩니다. 정식명칭은 착화탄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번개탄으로 불리어집니다. 주로 고깃집, 또는 캠핑장에서의 고기를 굽기위해 불피우는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당장 생산 금지와 판매금지를 실시하면 번개탄 사용처 판매처들의 불편함 및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복지부의 말에 따라 개인이 구하기 쉬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살도구로써 사용되어지는 번개탄을 규제를 해야한다 라는 점은 너무 1차원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막기위해 다리를 철거해야할까요? 애초에 그런 죽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원초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아주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부 또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어느정도 타당한 자료를 제시하며 발표를 했지만, 비판적인 여론에 대응하여 조금더 근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 개인들이 버티기 힘들고 서민들은 우울함의 연속으로 인해 안좋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모두들 힘내서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3.02.22 - [전체 글] - 구기자 효능 및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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